고가의 기준은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2008년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로 결정하면서 고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이었습니다.
9억원을 기준으로 주택거래가 발생하면 고율의 세금을 부과했고, 청약시장에서도 중도금 대출을 금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고가 주택의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어졌고 2019년 12월 16일 고가주택 기준은 기존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거래된 실거래가와 달리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시세’ 를 기준으로 하게됩니다. 현실화율을 70%로 가정할 때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 13억원 정도였는데 시가 9억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이죠.
초고가 아파트는 시가 15억원을 기준으로 하며 2019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보도자료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고가가 아닌 ‘초’고가 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 입니다.
초고가 주택은 시가 15억원 초과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되는 아파트를 구입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