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는 사람들의 위기 극복 시리즈 (Part 1: 전세보증보험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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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QiU0iuKOTg

“곧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가는 로니 씨. 회사와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 일을 하면서 집을 열심히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러나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임대인에게 알렸지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제때 이사를 하지 못할까봐 너무 걱정되는데요… 혹시나 임대인이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때 로니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세보증금은 나의 자산 중에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밤잠도 못이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사는 사람들을 위해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에디터가 여러 경우로 분류해서 케이스를 알려드릴게요! 전세 사는 사람들의 위기 극복 시리즈 시작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 있는 경우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전세 계약이 시작되면서 가입했다면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다면 대부분 보증기관에서 대신 변제해줄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매(또는 공매)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보험 청구를 하면 청구일로부터 통상 한 달 이내에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보증보험이 있는 경우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는지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i.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았을 때

ii. 경매나 공매에서 배당 후 임차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했을 때

모두 포함하는 전세보증금(보험금) 청구 프로세스

1. 우체국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사실, 임대차의 종료됨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의 액수 등을 적은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면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지 우체국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전세계약 만료 3개월~2개월 전에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임대인에게 알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곧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추후 소송과 같은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서 효력이 있고, 보험금 청구에도 필요한 서류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이라면 발신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수신사 성명 및 주소, 계약 관계 내용, 반환받을 액수, 보증금 반환에 관한 의사 표시, 구체적인 상황을 적으면 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기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란?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퇴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간단히 설명하면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제가 이 집에 살았다가 이사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차인 분 주의하세요!!!라고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삭선처리(주택임차권)가 될 뿐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영구적으로 남는다는 것이죠. 보통 임차권 등기명령과 그에 대한 불이익을 내용증명에서 언급하면 보증금 반환이 수월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는 시점이나 전세계약 만료 이후까지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신청 가능

예외

a. 경매 낙찰로 임차권 이미 소멸된 경우

b. 법인임차인인 경우

 

3. 심사 필요 서류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이행청구하기

필요서류: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명도확인서 및 퇴거예정확인서, 보증서, 신분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추가서류:

a.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 내용증명우편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b. 경매나 공매에서 낙찰 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배당표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

 

4. 보증기관에서 보험금 지급 심사

 

5. 심사 결과에 따라, 이행여부 및 이행할 금액 통지 & 보증기관이 보험금(전세보증금) 1개월 이내에 지급

CHECK POINT 보험금 지급 시점에 임차주택 명도(집을 비워줌)를 해야 보험금 수령 가능

 

법과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생소하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게 베스트이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위기를 맞닥뜨렸다면?! 전세보증보험이 있다면 좀 더 수월하게 해결 할 수 있을 것이고, 전세보증보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 편에서 에디터가 알려드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위기 극복 시리즈에서 해결 방안을 찾으실 수 있을 거에요! 이번 편의 보증금 청구 프로세스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룬 것으로 어떤 식으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다만 보증기관별로 필요서류가 약간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보증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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