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금융위원회는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 점은 최장 40년 주택담보대출 도입안입니다.
(21년 금융위 업무계획 자료 중)
‘영끌’ 바람으로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게 되면 대출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에 빠져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함이라는 추측과 함께 아직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초장기로 대출금을 상환해 월 상환 부담을 줄이면서 주거 안정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3억 원을 연 3%의 금리로 대출받았다는 가정하에 비교를 해본 결과 월 상환액이 20만 원 가령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물론 총 이자가 늘어나는 것은 상환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 30·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 지나서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 며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적은 청년층이 대출을 받을 때 걸림돌이 되는 DSR을 청년에 대해서 더욱 융통성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으로는 40년까지 대출 상환 기간을 늘릴 경우 월 상환액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만 통상적으로 근로 기간 25~30년인 점을 고려한다면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집값을 갚아나가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상황에 따라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주택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도 도입 시 청년층의 주택구매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한편으로는 대출 기간이 너무 길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 집 마련 VS 너무 긴 상환 기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