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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전월세 금지법은 실수요자들의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요?
지난 19일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이 시작되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만, 이번 전월세 금지법으로 거주 의무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공공택지에서...
